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0. 6. 24.(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6. 22

나. 제 안 자: 김종인 의원 외 25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6.23.

라. 상정일자: 제263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6.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종인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음.

❍ 그러나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임.

❍ 이에 3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함.

하나, 정부는 탁상행정의 결과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지역경제 침체를 유발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나. 제안이유

❍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하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관련 그간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관계부처 합동) P2-5참조(인용 요약)

❍ 주택시장 동향으로 수도권 등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고 법인의 거래 및 갭 투자의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

❍ 정부에서는 최저 수준의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따라 일부 투기수요가 지속되는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감소될 수 있다는 주택시장의 상황평가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으로서 과열지구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하여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인천, 경기, 대전 및 청주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6월17일 발표하고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6월19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 하였으며 관내 대상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7(2020.6.19.)〕

조정대상지역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8(2020.6.19.)〕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2020.6.19.) 》

【 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 - 「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효력 - 「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지정기간 】 2020.6.19. ～ 지정 해제 시까지

❍ 먼저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관내 주택가격 상승률 내지 청약경쟁률 등 주택시장 여건 및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요건 등에 대한 규정과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에 앞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조회에 따른 집행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의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붙임1)

〚지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 → 의견조회(시·도지사) → 검토의견 회시(국토교통부장관) → 주거정책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 → 지정·공고(국토교통부장관) → 통보(시·도지사)

❍ 검토의견으로는 갭 투자와 저금리을 활용한 투기를 근절하고자하는 취지는 공감할 수는 있겠으나

❍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나 청년층 등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원도심의 경우에는 인구감소 등으로 청년층 등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고 청약경쟁률과 아파트 거래건수가 일반적인 수준에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함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당해 촉구 결의의 시의 적절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청와대 청원 현황〛

◦ 인천 남동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 상식적인 결정 필요

- 4억 안팍의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데 10년째 이 가격입니다.
- 1주택자고 최근 소폭 상승하여 3천정도 올랐지요.

- 10년 만에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을 보니 이정도 올랐네요!!

◦ 청원시작: 2020. 6. 18(마감: 2020. 7. 18.)

◦ 참여인원: 4,143명〚(2020. 6. 23. (13:37. 현재)〛

❍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실수요자인 무주택자 등에게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하는 당해 결의안 취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 주민들의 의견과 주택시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여 제반 보완책의 건의와 아울러 면밀한 검토와 대응방안을 바탕으로 세심한 후속조치 업무가 필요합니다.

〚해제절차〛

시·도지사 → 해제요청(국토교통부장관) →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 → 해제여부 결정(국토교통부장관) → 통보(시·도지사)

투기과열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신은호 위원 >

❍ 인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서울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아닌지?

⇒(주택녹지국장) 수도권 규제로 풍선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풍선효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음.

❍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6월16일 문서가 도착해 의견조회하고 당일 의견에 대한 회시가 왔으며, 남동구의 경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인근 지역보다 낮고 아파트 거래 건수는 감소 추세라 제외 의견을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음.

< 고존수 위원 >

❍ 파급적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부정적 부분은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대출 자금의 제재로 인해 건설자금의 유입이 위축되어 재개발 등 추진에 포기 가능성이 높아져 원도심이 낙후될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거래가 줄어 세수가 줄어들 것인데 대응책은 있는지?

⇒(주택녹지국장)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해결방안으로 보이며, 인천만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판단됨.

< 박정숙 위원 >

○ 6월16일 당일에 의견조회와 회신이 온 것이 맞는지?

⇒(주택녹지국장) 법령상 의견조회는 필요한 사항으로 형식상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원도심 도시재생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여 지구 지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주택녹지국장) 중구, 동구, 서구 등 균형발전을 위한 일시적인 풍선효과로 보이지만 차차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조급한 결정이 아쉽다고 생각됨.

⇒(김종인 위원) 이번 결정에 대해 집행부와는 소통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있지만 인천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기에 이번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 안병배 위원 >

❍ 인천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주택녹지국장) 정비구역 내에 있는 청약률 분석 등 정량적 부분은 맞다고 생각함.

❍ 해제요청은 40일 이내로 준비 중인지?

⇒(주택녹지국장) 해제요청 준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부족했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기일 내에 세밀하게 분석해 시의회 의견까지 담아 해제 요청하고자 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갭투자와 낮은 금리를 활용한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는 동의하나,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구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이며,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구분 돼 부동산의 가치가 명확히 달라지는 곳이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지 4개월 만에 규제지역에 포함된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볼 수 밖에 없다.

남동구와 연구수 또한 10년 이상 비슷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다 최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 하는 상승 폭을 두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3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탁상행정의 결과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지역경제 침체를 유발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2020.  6.  .

인천광역시의회